문서보기 - 국심 1996부1272, 1996. 10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6부1272, 1996. 10. 19.

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6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