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001, 1994. 10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001, 1994. 10. 21.
임대보증금의 귀속주체와 포괄양수도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10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