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1271, 1996. 10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부1271, 1996. 10. 29.
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