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4000, 1994. 12. 9.
문서번호 국심 1994서4000, 1994. 12. 9.
쟁점토지가 공부상은 나대지이나 실질적으로는 인근건물과 한울타리안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