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99, 1991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99, 1991. 10. 10.
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