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97, 1991. 10. 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97, 1991. 10. 7.
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3.4.10과 등기접수일인 89.7.25 중 어느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