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96, 1991. 11. 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96, 1991. 11. 9.
쟁점대지의 양도일을 90.2.14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