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995, 1994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995, 1994. 11. 22.
채무변제조건부 양도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