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92, 1991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92, 1991. 10. 10.
쟁점토지를 청구인이 ○○○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○○○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