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1240, 1996. 6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부1240, 1996. 6. 27.
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1996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