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91, 1991. 10. 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91, 1991. 10. 7.
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○○○주식회사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1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