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78, 1991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78, 1991. 10. 11.
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에 있어 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이행치 않고 임의로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