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1154, 1996. 1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부1154, 1996. 12. 18.
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재화를 매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6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