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76, 1991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76, 1991. 10. 10.
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(자)목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