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969, 1995. 2. 4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969, 1995. 2. 4.
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인가사업(법인세 감면) 및 인가외 사업의 공통손금 (청구주장: 인가외 영업의 개별손금)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5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