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74, 1991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74, 1991. 10. 4.
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