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서 매매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이 위법이라 볼 수 없음 나.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착공일 기준으로 한 적수계산의 타당성 여부 다.비업무용부동산 신축비용을 증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 공제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968, 1994. 12. 27.

문서번호 국심 1994서3968, 1994. 12. 27.

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서 매매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이 위법이라 볼 수 없음 나.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착공일 기준으로 한 적수계산의 타당성 여부 다.비업무용부동산 신축비용을 증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 공제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1994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