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71, 1991. 11. 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71, 1991. 11. 9.
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채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인지 또는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