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부1141, 1996. 7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96부1141, 1996. 7. 11.

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