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69, 1991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69, 1991. 10. 4.
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