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66, 1991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66, 1991. 10. 4.
○○○학원의 운영권 대여에 따른 수입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처에게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