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부1101, 1996. 7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96부1101, 1996. 7. 11.

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