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부1063, 1996. 11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6부1063, 1996. 11. 20.

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토지의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,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준공일로 볼 것인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6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