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3935, 1994. 9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3935, 1994. 9. 30.

매수자의 잔금지급지연으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