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934, 1994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934, 1994. 11. 16.
분할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분할전 모지법의 공시지가를 적용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