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995, 1996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995, 1996. 9. 7.
음식점에 고급음식점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