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59, 1991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59, 1991. 10. 10.
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