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972, 1996. 7. 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972, 1996. 7. 1.
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동 양도가액을 한도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