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56, 1991. 10. 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56, 1991. 10. 7.
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0.5.30과 89.7.8중 어느 날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