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55, 1991. 12. 3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55, 1991. 12. 3.
교환거래를 위하여 취득한 신규취득토지의 교환손실(고정자산 처분손실)을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신규취득토지의 교환손실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.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1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