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서1528, 1999. 12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9서1528, 1999. 12. 30.

건축주와 재건축업자를 공동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