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927, 1996. 11. 2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927, 1996. 11. 2.
청구인등이 체비지예정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6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