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925, 1996. 7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925, 1996. 7. 19.
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제6호 (자)목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