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916, 1995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916, 1995. 1. 18.
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단기보유 양도한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