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903, 1995. 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903, 1995. 2. 16.
청구법인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