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48, 1991. 10. 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48, 1991. 10. 7.
쟁점부동산 신축·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