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827, 1996. 6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827, 1996. 6. 27.
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및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