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47, 1991. 10. 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47, 1991. 10. 7.
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.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