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1507, 2000. 8. 25.
문서번호 국심 1999서1507, 2000. 8. 25.
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0. 8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