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43, 1991. 10. 2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43, 1991. 10. 2.
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