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812, 1996. 6. 3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812, 1996. 6. 3.
이혼위자료조로 지급한 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