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804, 1996. 7. 5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804, 1996. 7. 5.
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1996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