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803, 1996. 7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803, 1996. 7. 24.
건물이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