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874, 1994. 10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874, 1994. 10. 15.
소유하고 있던 다른주택이 일반주택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아무런이의나 재심청구없이 동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별장용 건축물의 양도로 볼수 없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0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