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부0788, 1996. 6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6부0788, 1996. 6. 19.

토지를 임대부동산 환산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6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