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871, 1994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871, 1994. 11. 16.
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