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1493, 2000. 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9서1493, 2000. 1. 19.
명의수탁법인이 취득.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