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753, 1996. 9. 4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753, 1996. 9. 4.
납부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