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870, 1994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870, 1994. 9. 8.
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