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1536, 1991. 9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1536, 1991. 9. 28.

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구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9. 28.